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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7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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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73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화우
1
광장
1
세종
1
동인
1
청지
1
율촌
1
통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2. 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20다227523, 22753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·소유권이전등기][공2020하,214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9년
2018년
4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8다201702 판결
  [물품대금][공2018하,1461]
   물품대금
   민법

2012년
5. 서울행정법원 2012.04.06 선고 2011구합35637 판결
  당사자의 민법상 화해계약 성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7년
6. 대법원 2007. 4. 27. 선고 2004다41996 판결
  [회사채원리금청구][공2007.6.1.(275),775]
   회사채원리금청구
   민법

2005년
2004년
10. 전주지법 2004. 1. 8. 선고 2002가단14671, 16844 판결
  [건물명도등·임차보증금반환등] 항소[각공2004.3.10.(7),281]
   건물명도 임차보증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2년
11. 대법원 2002. 3. 29. 선고 2001다41766 판결
  [채권확정][공2002.5.15.(154),988]
   채권확정
   민법

2000년
12. 대법원 2000. 10. 27. 선고 98두199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12.15.(120),2455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소득세법

1996년
13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5다55429 판결
  [공사대금][공1996.6.1.(11),1522]
   공사대금
   민법

1995년
14. 대법원 1995. 12. 12. 선고 94다22453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6.2.1.(3),350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1991년
16. 대법원 1991. 6. 14. 선고 90다16825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1.8.1.(901),1917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9년
1984년
1980년
19. 대법원 1980. 12. 9. 선고 80다1616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28(3)민,225;공1981.2.15.(650) 13509]
   손해배상
  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민법

1978년
20. 대법원 1978. 2. 14. 선고 77다1579 판결
  [소유권확인][집26(1)민,92;공1978.3.15.(580),10611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

1976년
1974년
1971년
23. 대법원 1971. 4. 30. 선고 71다456 판결
  [약정금][집19(1)민,411]
   약정금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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